이재갑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노동관서 점거 관련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 발언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우발 폭력 사고를 거론하며 “사업장 내 폭력과 불법 점거에 엄중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장관 발언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네 명을 구속했다.

▲ 금속노조가 1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울산지방법원은 심지어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을 법정 구속까지 했다. 함께 근로복지공단 면담에 들어갔던 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 열 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조파괴 범죄자 권혁태 대구지방노동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대구지역 노동자들과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에 퇴거명령을 남발하고, 경찰은 이에 맞춰 소환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1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수천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테크윈 노무 담당자는 불구속했다. 하지만 부당한 산재 불승인에 항의한 박세민 노안실장은 구속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최소한의 법 균형감조차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노동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 처벌 중단 ▲정당한 투쟁 짓밟는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사업장에서 점거 파업 금지, 노동쟁의 현장 테이저건 도입 등 검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투쟁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얼마 전 수천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테크윈 노무 담당자는 불구속했다. 하지만 부당한 산재 불승인에 항의한 박세민 노안실장은 구속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최소한의 법 균형감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양경수 경기본부장, 이정호 세종충남본부 조직부장, 김수억 노조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도 문재인 정부가 소환조사로 정당한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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