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TAL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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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금속중앙02-13-01-060

시행일자 : 2013. 1. 28

수    신 : 철강분과 사업장 대표자

참    조 : 철강분과 사업장 사무장

제    목  : 금속노조 7기 2년차 2차 철강분과 대표자회의 결과 공지건

1. 민주노조 사수 !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2013년 1월 25일(금)에 개최한 금속노조 7기 2년차 2차 철강분과 대표자회의 결과를 첨부자료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회의결과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 상 철

금속노조 7기 2년차 2차 철강분과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13년 1월 25일(금) 15시 00분

◌ 장소 : 창원 비앤지스틸지회 회의실

◌ 참석 : 총 24명

이시욱 부위원장, 김상민 정책부장, 김형석 기획부장(이상 노조), 이경연 지회장, 엄태광 조직부장, 손진원 대외정치부장, 김일권 정책부장(이상 충남 현대제철지회), 문상기 대표지회장, 한치정 대표부지회장, 김세걸 수석부지회장, 엄관현 조직국장, 서동운 기획국장(현대제철대표지회), 김윤호 조직실장(현대제철인천지회), 이성영 지회장(현대제철포항지회), 이정수 지회장, 지춘석 문체부장, 김기현 사무장(이상 현대하이스코순천지회), 김찬호 지회장, 박은석 수석부지회장, 김형섭 사무장(이상 현대하이스코당진지회), 박창순 지회장, 최한국 부지회장, 류국현 사무장(이상 현대비앤지스틸지회), 허태혁 수석부지부장(경남지부)

보고

보고1. 7기 2년차 1차 철강분과 대표자회의 결과 :  자료 보고

보고2. 7기 2년차 1차 철강분과 정책담당자회의 결과 :  자료 보고

보고3. 사업장 현황 보고 :

사업장	보고내용(요약)
현대제철(인천, 포항, 당진)	- 대표지회 : 23일 4/4 노사협의 파행으로 끝남. 10여개 요구사항 중 8개가 미합의. 단협 불이행하거나 복지 약속을 축소시키고 있음. 31일까지 긍정적인 안 제출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음. / 통상임금 소송 사례 조사 중. - 포항 : 29일 임시대대 개최해 30일 금속노조 파업에 확대간부 파업 복무 결의 모아낼 예정. / 정년 연장 관련 회사가 어떤 안도 제출 안 하고 있음. - 당진 : 고로 3기 인원 회사와 현장의 요구가 차이남. / 어제 플랜트 쪽 사망사고 발생. 이번에는 지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 긴급 산안위 개최 요구함. / 비정규직지회 교섭 두차례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안 나옴. 업체에선 개별교섭하자는 입장.
현대하이스코당진	- 2공장 96% 건설 진척됨. 4월 준공예정. - 노사공동위에서 인력운영, 2공장 복지, 안전 관련 논의 중. 인력운영 협의는 잘 안 되고 있음. 회사가 작년 10월 제출한 안에서 거의 양보를 안 하는 상황. - CCL 정리하며 부서 이동 관련 협의 마무리 중. - 전 조합원 만나기 위해 현장순회, 도시락간담회 진행 중. - 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예정.
현대하이스코순천	- 최근 8명 신규채용. 정년 퇴직 4명분에 물류(소재공급) 4명임.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 중이라 물류 자리를 못 내 놓겠다는 입장이어서 고민 중. - 신입사원 초봉, 호봉제 도입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위 활동. 그룹사 방문 일정 잡을 예정임. - 해외견학 이원 협의 진행 중.
현대비앤지스틸	- 회사가 작년 위아로부터 광주에 있는 공장을 하나 사들임. 그곳 비정규직지회 설립돼 지원 중. - 녹색병원과 함께 한 작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 주에 나올 예정. - 퇴직연금 교육 및 실태조사 마침. 설 이후 실무협의 거쳐 상반기에 시행 예정. - 최근 신입사원 20명 채용.

보고3. 기타 보고 : 없음

안건

안건1.  철강분과 공동요구 및 공동실천계획 검토건 (제안설명 : 김상민 정책부장)

- 공동요구 원안 중 『⑤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 개선 등 철강업종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노사 공동 의견으로 정부(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삭제하되, 대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실천을 철강업종분과 차원에서 추진키로 함.

- 2013년 철강업종분과 공동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1) 공동요구안

【월급제 및 5조3교대 시행과 실노동시간 단축】

① 회사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4년 중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5조3교대를 실시한다.

② 교대제 전환 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교대제도 개선한다.

③ 교대제 전환 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④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교대제 전환과 함께 월급제를 실시한다.

2) 요구안 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임. 최장 노동시간국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연 1737.67시간)보다 353시간 많으며, 세계 최고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음.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추진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통해 심야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노사 합의한 바 있음. 반면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대다수가 여전히 4조3교대(사내하청 비정규직은 3조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종의 경우 2011년 연간 총 근로시간 수가 2406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은 물론 제조업 평균(2319시간)보다도 높음.

○2007년 국제암기구는 야간 교대근무로 생체주기가 파괴되는 현상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도 야간작업을 연속해 3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음. 특히 철강업종 노동자들은 타 제조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 하고 있어, 야간 교대근무의 폐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음.

○다만 철강업종은 산업 특성상 완성차와 같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철강업종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폐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5조3교대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함.

○아울러 2010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철강업종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임금총액의 34.1%로 완성차 노동자들의 기본급 비율(33.3%)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임. 완성차 업계에서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함께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철강업종도 월급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임금 확보를 실현해야 함.

- 공동요구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선전, 철강업종 노동자 수면장애 실태조사 등 공동실천 계획은 원안대로 확정.

안건2. 철강분과 사업장 상집간부 합동수련회 추진 건

- 일시를 3월 14~15일로 확정함.

- 세부 기획은 철강분과정책담당자회의에서 확정키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 차기 철강분과 정책담당자회의를 2월 21일 현대하이스코순천지회에서 개최키로 함.

- 차기 철강분과 대표자자회의는 철강분과 상집간부 합동수련회에서 개최키로 함.

<끝>